개명신청방법 및 해야할일 (서류 변경 절차 포함)
안녕하세요 생활법령정보 알리미입니다.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름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시(구),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개명신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명신청방법, 개명, 개명후 해야할일, 개명신청 서류, 개명신청, 개명신청 사유 예문, 개명신청시 필요서류, 개명신청 처리기간에 관해 정리하겠습니다. 1. 신청인 및 관할법원 신청인: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
2023. 2. 23.
운전면허 정지 취소 벌점 조회 (감면 재취득 포함)
안녕하세요 생활법령정보 알리미입니다.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을 하던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무면허 상태가 되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고,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의 결격기간)을 받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운전면허 취소후 재취득, 운전면허 취소기간 조회, 운전면허 정지 벌점, 운전면허 정지 조회, 운전면허 정치처분 기준, 운전면허 정지처분 절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운전면허 취소후 재취득에 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2023. 2.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