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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6

협의이혼 절차 서류 접수방법(의사확인 신청서 양식 무료다운 포함) 안녕하세요 생활법령정보 알리미입니다.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협의이혼 신청서 양식에 관해 정리하겠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1. 신청에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부부.. 2023. 2. 25.
실업급여 구직급여 조건 신청방법 (모의계산 수급요건 자격 포함) 안녕하세요. 생활법령정보 알리미입니다. 실업급여란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 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금액, 구직급여 수급요건, 구직급여 신청방법에 관해 정리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및 자영업자(이하 피보험자)를 수급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Q.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 2023. 2. 24.
개명신청방법 및 해야할일 (서류 변경 절차 포함) 안녕하세요 생활법령정보 알리미입니다.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름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시(구),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개명신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명신청방법, 개명, 개명후 해야할일, 개명신청 서류, 개명신청, 개명신청 사유 예문, 개명신청시 필요서류, 개명신청 처리기간에 관해 정리하겠습니다. 1. 신청인 및 관할법원 신청인: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 2023. 2. 23.
운전면허 정지 취소 벌점 조회 (감면 재취득 포함) 안녕하세요 생활법령정보 알리미입니다.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을 하던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무면허 상태가 되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고,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의 결격기간)을 받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운전면허 취소후 재취득, 운전면허 취소기간 조회, 운전면허 정지 벌점, 운전면허 정지 조회, 운전면허 정치처분 기준, 운전면허 정지처분 절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운전면허 취소후 재취득에 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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